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건번호: 2000가단0000  손해배상
신청인: 홍길동 (010-0000-0000)

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될 경우,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본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 제4조가 적용될 경우,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1.1. 상고권 및 방어권의 제한

상고심법 제4조는 상고이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고권을 제한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법의 이 규정은 상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며,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판결 이유의 부재

상고심법 제4조에 의한 상고 기각은 판결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판결 이유를 알 수 없게 하여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며,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고가 기각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1.3. 3심제의 본래 취지 훼손

상고심법의 적용은 3심제의 본래 취지인 최종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한 법적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심제는 법률 해석의 재조정과 판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상고심법은 상고이유 불충분을 이유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여, 3심제의 의미를 왜곡할 위험이 큽니다.

1.4. 판결 이유의 부재와 대법원 신뢰의 상관관계

판결 이유의 부재는 대법원의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게 만듭니다. 법적 안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은 판결 이유 기재를 통해 보장됩니다. 판결 이유가 없으면, 국민은 법관의 판단 기준을 알 수 없고,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5. 대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대법원의 상고심은 최종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상고심법 제4조는 상고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왜 특정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며, 이는 대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판결 이유를 통해 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판결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결 이유의 부재는 법적 정당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대법원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1.6. 법적 신뢰 회복을 위한 필요성

대법원이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법적 신뢰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법관의 독립성과 법적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판결 이유 기재는 법적 절차의 핵심이며, 투명하고 명확한 법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결 이유 기재는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법원이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국민은 법원이 내린 판결의 이유를 알 수 있을 때, 그 판결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1.7. 시대적 환경을 반영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배경

1994년 제정 당시 시대적 환경: 상고심법은 1994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당시 법원은 사건 처리 속도와 업무 과중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는 상고심 사건이 많고, 법적 절차의 효율성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고심 절차의 간소화와 상고기각 절차의 신속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1994년 제정의 필요성: 상고심법은 대법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악으로 도입되었으며, 상고를 기각하거나 심리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판결의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법적 효율성을 중시했던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법원 시스템의 한계에서 이 법이 제정된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법적 환경: 하지만 현재의 법적 환경에서는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상고심법 제4조는 상고권을 제한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법이당사자의 판결 이유에 대한 이해와 반론의 기회를 제한하는 점은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고심법이 제정된 당시의 법적 환경에서는 법원의 효율성을 중시했지만, 오늘날의 법적 요구에 맞추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 현대 법원 시스템과 판결 이유

디지털 판결문 시스템을 통해, 판결 이유의 기재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정보화 덕분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절차적 부담을 주지 않으며, 판결이 빠르게 작성되고 송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 이유의 기재는 법적 효율성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심법 제4조가 헌법 제27조상고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며, 해당 법률 조항이 본 사건에 적용될 경우법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상고심법 제4조의 헌법 적합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3. 결론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사건번호]**에 대해 상고심법 제4조의 적용이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합니다. 상고심법 제4조는 상고권 제한과 방어권 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거나 적법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 상고심법 제4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법적 효율성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법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 .    .    .

위 신청인  홍  길  동

대법원 귀중